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17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메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당 지도부가 관철한데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자체 복지사업은 무리 없이 준비하는데 문제는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라며 “정부가 복지를 확대해 커지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적게 하려면 현행 8대2의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득세 인하 보전용으로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인상했지만 추가로 5%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가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제출해 지방소비세를 16%까지 올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지역간 배분 문제를 해결할 상생기금 등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