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재정 정상화 계획

용인시가 대형사업 추진의 주민투표 등을 담은 ‘재정 정상화 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검토 등에 따른 절박함으로, 재정 안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반증이다.

시는 2000년대 전국 최고의 폭발적인 성장률 속에 민선 3기를 전후해 대대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호화청사’와 ‘돈먹는 하마’는 경전철 등으로 급속도로 재정이 악화됐다.

실제 1조원이 넘게 투입된 용인경전철은 개통 이후 매일 1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 재정난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4천888억원의 시민체육공원과 3천220억원의 기흥호수공원, 1천422억원의 용인체육관, 926억원의 서천IT집적시설 등도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계속되는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 급감의 현실 속에 경전철을 둘러싼 시와 사업시행자 간 국제소송 끝에 시가 패소,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여억원)을 일시에 물어주게 됐다.

시는 다급한 나머지 시민체육공원 등 대형사업의 공기연장과 사업중단 등을 통해 예산을 줄였지만, 용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역북지구 개발사업이 높은 감정에 따른 보상금 증가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4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지게 되면서 ‘재정난 이중고’에 직면했다.

또 역북지구 등을 둘러싼 도시공사의 비리와 잡음까지 겹치면서 시는 방치할 경우 도시의 대외 이미지 추락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돼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약속한 연도별 채무이행계획과는 별도로 2천127억원을 추가로 확보, 2016년 말까지 빚이 단 한 푼도 없는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올해 1천497억원, 내년 1천391억원, 2016년 399억원, 2017년 498억원, 2018년 488억원을 상환해 2018년 이후 지방채를 1천141억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재원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61만여㎡를 매각(959억원)하고 주민센터·문화센터 등 공공청사와 도로건설 등을 유보해 8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사무관리비, 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경상예산도 절감해 300억원을 마련하고 체납 지방세 추가 징수로 9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 대형사업 등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업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사전에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사전재정심사제, 계약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도입,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방지하고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학규 시장은 “과거 각종 대규모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재정위기를 야기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사업 취소, 중지, 재검토를 통해 빚이 한 푼도 없는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