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심각한 재정난 타개를 이유로 시청 옆 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추진으로 헐값 매각 논란과 특혜 시비를 빚은 가운데(본보 2013년 10월 7일자 1면 보도) 민간사업자의 매입의사 거부로 막무가내 정책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용인경전철 관련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승인과 관련한 채무관리계획 이행 등을 내세워 처인구 역북동 365-2 등 2필지 2만6천924㎡ 면적의 차량등록과 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시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 중인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의 한 가운데 위치한 중심상업구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용인시청사 옆 노른자위 땅으로 공시지가만 820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해당 부서간 갈등과 부지대금의 차액 등에 대한 특혜시비에도 불구, 지난해 조합에 시유지 매입의사를 묻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매입을 종용하고 나섰다.

그러나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자체 검토를 거쳐 지난달 3일 시에 ‘매입의사가 없다’고 회신, 수의계약을 통한 시유지 매각이라는 시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시는 뒤늦게 공개입찰을 통한 시유지 매각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시의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역삼지구 개발이 지지부진으로 개발시기마저 불확실한데다 토지이용계획 등과 관련해 조합과 협의 등 매각이 된다 해도 뒤이은 난제들이 많아 매입자가 나타날 지도 의문이다.

또 공개입찰 1년 내 매각이 안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와 재감정평가 등에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가 하면, 공개입찰 유찰 때마다 매매가의 10%씩 체감되는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돼 사실상 시의 졸속추진에 대한 논란만 무성한 상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헐값 매각 논란과 특혜 시비 등에도 졸속 매각을 추진하더니 결국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한 꼴”이라며 “시의 정책 신뢰 추락과 97만 시민들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의 매입의사 없음 통보에 난감하다.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중심부에 시유지가 있어 매각이 쉽지 않다”며 “역삼지구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입찰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