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19일 “용인경전철은 국책연구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승인해 건설된 사업”이라며 “중앙정부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MRG대책 소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과 김학규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현장방문과 함께 용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된다”면서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은 용인경전철 탑승인원을 실제 예측수요의 6%에 불과할 만큼 엉터리로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을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 설립통한 운영 ▲운영비 적자분 국비 보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MRG대책 소위원회는 용인경전철을 비롯해 부산·김해, 의정부 경전철 등 과거 MRG제도를 적용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모색을 위해 구성, 관계부처 및 사업시행자,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본 바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2월 국회 MRG대책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용인경전철사업의 국가 책임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전철 차량탑승과 이용현황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에서는 용인경전철 이용객이 과거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예측수요 16만4천명에 훨씬 못미치는 하루 9천명 수준으로 장래 경전철 운영에 있어서 용인시의 재정 부담이 큼을 확인하고, 3월 중 국회 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MRG대책 소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와 책임이 해당 지자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18.1㎞)을 운행하는 용인경전철은 모두 1조32억원(2010년 불변가격)이 투입됐으나 승객이 하루 9천명도 안돼 용인시가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연간 295억원을 용인경전철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