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규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단은 도의 규제개혁 총괄과 정부규제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도는 2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규제개혁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도는 다양한 규제를 ▲덩어리 규제 ▲손톱 밑 가시 뽑기 ▲그림자 규제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은 기업규제 전수조사 및 규제 개선 과제조사와 인터넷상 불량규제신고센터 설치, 도민안방과 전철역 민원실에 규제상담방 마련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이 정부가 처리해야 할 ‘덩어리 규제’와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느끼는 작은 규제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분류해 해결된다.

해당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 상황은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점검한다.

도는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해 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를 추진한다. 이는 규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했을 경우 감사 등의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발 위주의 현 감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관련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가 많은 규제를 앞장서서 풀어왔고, 다른 행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규제개선 부문에서도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