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강화된 국제결혼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국제결혼이 감소·위축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소득 1천479만원(2인 가구) 미만이거나 주거공간이 없는 남성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으며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는 등의 내용의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시행중이다.

해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조 5항은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0월 10일 개정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이처럼 정부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이자 마자 일선 현장에서는 반응이 오고 있다.

실제 이날 수원출입국관리소가 국제결혼 희망자들(중국, 베트남 등 7개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신청한 인원은 35명 안팎으로 프로그램 운영 4년째를 맞는 가운데 평균 70~80명 수준이던 신청자가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선 3시간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국제결혼 희망자가 줄어든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해외 공관에서도 국내 비자를 취득하려는 신청자의 수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해외공관 직원들이 비자 발급 요건 강화 하루, 이틀만에 비자 신청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자가 감소한 것도 현재로선 단정할 순 없지만 국제결혼 요건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국제결혼 상담소 관계자도 “이제까지의 외국인 신부 대부분은 한국에 시집온 뒤 한국어를 배우고, 가정을 꾸린 뒤 공동으로 경제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준비한 뒤 결혼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년간은 비자 신청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국제결혼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