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군·구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법령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담당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규제의 정의 및 규제영향분석, 규제총량제 등 다양한 이론부터 실제 규제개선의 풍부한 사례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가한 군·구 공무원 A씨는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하면 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강의를 듣다보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소한 ‘손톱 밑 가시’가 업무 중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발굴보고회를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인천경제 활력과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인천시는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통한 추진력 확보와 함께 규제개혁의 분위기 확산 및 해결차원에서 실·국 및 군·구를 대상으로 행정부시장 주재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5월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