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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합리한 규제개혁 개선 공무원 교육

인천경제 활력·시민편익 증진 도모

인천시는 2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군·구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규제법령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담당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규제의 정의 및 규제영향분석, 규제총량제 등 다양한 이론부터 실제 규제개선의 풍부한 사례로 구성했다.

교육에 참가한 군·구 공무원 A씨는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하면 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강의를 듣다보니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소한 ‘손톱 밑 가시’가 업무 중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발굴보고회를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인천경제 활력과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인천시는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통한 추진력 확보와 함께 규제개혁의 분위기 확산 및 해결차원에서 실·국 및 군·구를 대상으로 행정부시장 주재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5월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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