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도시공사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용인시가 결국 수백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공사채 발행을 위한 꼼수’에 막대한 시민 혈세 낭비 논란과 함께 도시공사 존폐논란마저 재점화된 상태다.

용인시는 11일 용인도시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629억원 규모의 현금·현물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2곳 3천830㎡(129억원)와 현금 500억원을 출자, 448%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시 재정 투입으로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출자가 완료되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63%로 낮아진다.

시는 출자를 위해 현재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6~7월쯤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320%(안행부 권고 기준)로 낮추면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 단기차입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출자가 완료되면 안전행정부에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여론도 커지고 있다.

자생력은커녕 무리한 사업 추진과 실패로 시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뚜렷한 자구책 마련조차 없어 공사 해산과 공단 전환 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시 재정 출자는 ‘공사채 발행을 위한 꼼수 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져도 출자된 시 재정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또다시 시민 혈세만 날리는 꼴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 이모(38)씨는 “도시공사의 부도를 막겠다며 지방채 발행을 위한 꼼수에 막대한 시민 혈세를 갖다 쓰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기업들도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감축과 연봉 삭감 등의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돼 있는 도시공사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으로 올해 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지방세 수입도 늘어 현금 500억원 편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출자 추진과 함께 역북지구 내 미분양 토지 매각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 토지 보상 등을 위해 빚을 내 사업을 추진하다 공동주택용지 토지매각에 실패, 시의회로부터 3천600억원의 채무보증동의를 얻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모면한 상태지만, 올해 연말까지 일시차입금 8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다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