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65세 이상 노인 당뇨·고혈압 환자에 대한 약값 전액 지원을 다음달 1일부터 축소하기로 해 노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00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고혈압과 당뇨 약제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처방 일수에 따라 한번에 최대 2만8천원까지 지원, 연간 처방건수와 지원금은 8만5천여건, 16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9만3천여명 가운데 약 60%인 5만6천여명이 고혈압·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돼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약제비의 43%만 지원하고, 나머지 57%는 본인부담금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처방 일수 30일 기준으로 1만5천원 전액 지원이 7천원 지원으로 축소되고, 1회 지원액도 최대 1만7천원으로 낮춰진다.
시는 계속되는 재정난 속에 올해 지원사업예산으로 11억2천800만원을 우선 편성한 데 이어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려 했으나 용인도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현금 500억원을 출자키로 하면서 부득이하게 약제비 지원 축소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되면서 그동안 약제비 전액 지원 혜택을 받아왔던 만 65세 이상 노인의 90%가량은 지원비 축소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내야 돼 반발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당뇨·고혈압 약제비 전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드물지만, 시행 중인 곳도 한번에 최대 2천원 안팎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선제적 노인복지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시행했으나 재정부담 탓에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여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건소 및 약사회, 동사무소 등을 통해 약제비 지원 정책 변경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