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성폭행한 술집주인 집행유예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2일 자신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8일 자신의 술집에서 근무하는 Y(27·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Y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날 오후 6시30분 Y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여종업원 성폭행한 술집주인 집행유예

많이 본 기사

박재동의 시사만평 [33]

[사설] 광주·하남 ‘종합장사시설’ 태부족, 해소 시급

분쟁조정 vs 행정소송…화성·오산 택시 갈등, 해법은 어디에

수원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2025 송구영신 음악회'

수원광교박물관, 수원 변천 살펴보는 틈새 전시 개최

경기도교육청, 지역 간 유아체험교육 격차 해소

[특집] 이상일 용인시장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미시적 삶 챙기는 머슴 되겠다"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