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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조례안 4건 ‘南 연정 의지’ 척도될 듯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 정책협의회 오늘 3차 회의… 의제 결정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연정 정책협의회)가 10일 3차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연정 정책협의회가 논의할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해 대법원에 제소한 4개 조례안,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피아 해결 방법 등을 연정 정책협의회 의제로 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 제소 조례 4건과 양당 도지사 후보 공약사항에 7+3 의제를 준비했다.

7+3 의제는 행복한 복지공동체·좋은 일자리·출퇴근 걱정 없는 경기도·주거안정·안전공동체·보육교사 처우개선·경기북부 남북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등 정책의제 7건, 재정혁신·조직 및 인사혁신·지방분권 실현 등 혁신의제 3건 등이다.

또 무상급식 조례와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등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논의 대상은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4개 조례안이다.

도는 지난달 30일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의결한 생활임금 조례안,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한 4개 조례의 제소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철회 여부가 남 지사의 연정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고 있어서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생활임금 조례를 비롯한 민생 관련 4개 조례의 이행 여부는 남 지사의 연정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도 지난 8일 의장직권으로 이들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도는 이들 조례가 국가사무인 데다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남 지사도 이날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생활임금조례와 관련해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저를 지지했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우선 새정치연합이 제시하는 카드를 보고 수용 여부 등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법원에 제소된 4건의 조례안은 모두 문제가 있어 원안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선 새정치연합 측의 협상카드를 보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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