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0%를 제시했다.

정부는 또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조7천억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원, 세제, 규제개혁 등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별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의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가운데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한다. 현재 공제율은 30%다.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2년 연장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익산·(2조6천억원))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3조1천억원)가 조기 추진되고,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도 민자 적정성 검토가 진행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에 기금 증액, 집행률 제고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