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발전을 위해 규제개혁 철폐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분야별 규제개혁 장치를 마련 이를 과감히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업규제 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전 공직자가 실천에 나서 발전된 신뢰의 시정상을 관철해 보겠다는 것이다.

우선 이같이 헌장을 제정하는 등 보다 적극성을 보인데는 오래된 관행에 젖어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종전에 민원인 상당수는 규제신고를 꺼려 왔다. 이유로는 신고로 인해 또다른 불이익을 당하거나 번거로운 점을 들었고 불편을 겪더라도 신고가 고작 1/3수준에 그쳐 민원인들이 보다 편하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헌장은 이같은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포괄해 담아 앞으로 규제신고가 증가할 전망이다.

헌장의 주요 내용은 기업규제 신고 고객 위한 기본원칙과 내용을 정했고 신고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시 시장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잘못된 규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민원인에 통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간다는 것이다.

박영순 시장은 “이 헌장이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과 기업인들의 규제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다음달 2일까지 접수받는다.

개정안에는 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 신설·강화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새롭게 포함됐다.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