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협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이하 2014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2014년도 계획은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5·24조치의 해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 차원에서 나온 5·24조치는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