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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잡아라 여야 불꽃국감 예고

與, 국가대개혁 기틀 주력
野, 세월호 책임규명 초점
22·23일 경기도 국감 열려

올해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는 6일 이번 국감을 통해 앞으로 정국 주도권을 쟁취하고자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하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올해 국감은 상반기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든 세월호 참사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양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의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다시 관심을 끄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북한 인권과 남북 관계 개선 해법 등도 주요 이슈로 꼽힌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도 42곳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에 국감상황실을 설치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준비와 전략 마련 작업에 일제히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며, 국감이 정쟁으로만 흐르지 못하도록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도 치르지 못한 만큼 국감을 책임 규명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각오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는 오는 22일, 국토교통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6일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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