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의 민선 6기가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각종 위반 논란과 이후 뒤늦은 시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시 행정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인사를 비롯해 청사운영 등 시 행정력 집행의 기본적인 부분에서조차 위법과 불법은 물론 초법적 행정행위까지 연이어 말썽을 빚으면서 시의 보고 및 집행체계를 둘러싼 논란마저 거세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의 용인’을 내건 정찬민 시장은 취임 이후 수년간 표류하던 덕성산업단지 조성과 ‘재정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 역북지구개발사업 등의 정상화에 나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협약’과 ‘역북지구 일부 분양’ 등을 진두지휘, 시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또 ‘돈먹는 하마’로 불린 ‘경전철사업’도 지난달 20일 ‘환승제 전면 실시’등으로 승객 증가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지방자치법 위반’ 파문을 부른 인사문제를 비롯해 ‘비상용 엘리베이터 불법 운영’, ‘교통영향평가를 위반한 신세계 불법 영업과 상급행정 위반’ 등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유착·특혜의혹은 물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 시장이 직접 의회에서 연거푸 공개사과에 나서는 ‘굴욕’을 당한 ‘의회사무국 인사’는 물론 ‘시장 전용(?) 논란’으로까지 비화된 비상용 엘리베이터 불법 운영 등과 관련해 특정 간부들의 ‘거짓보고’ 논란이 여전해 ‘문책인사’ 주장마저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한 공직자는 “민선 20년을 지나면서 위법에 불법도 모자라 초법적인 잘못까지 동시에 나타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시장이야 정확한 보고가 아니면 법 위반 사실을 알 리도 없을 터, 잘못된 판단을 야기한 누군가가 책임지기는 커녕 뻔뻔스럽게 공직 전체를 욕먹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공직자 A씨도 “국장 승진에만 목을 건 일부 공직자들이 시장 눈도장 찍기에만 급급한데 일하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행정력을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법과 원칙을 밥먹듯이 어기는데 과연 누가 시와 공직사회를 믿어줄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