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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속도 전구간 유료화 道公, 부채 감축案으로 검토

김상희 의원 國監자료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구간이 수년 내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를 무료구간으로 운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천351만대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하면 예상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박현섭 도로공사 영업계획팀장은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 무료구간 유료화에는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근본적인 부채감축 계획 없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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