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으로, 지난 2012년 취·창업률 44.4%, 탈수급률 18.4%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정책성과를 달성해 왔다.

하지만 같은해 함께 시작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유사중복성 검토, 연계 강화 등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 사업을 유지키로 결정됐는데, 올해 유사중복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라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수원 권선로 세지빌딩 9층 사무실에서 정연의 경기희망리본본부장을 만나 희망리본사업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게 된 경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사업의 성과, 사업유지의 당위성에 대해 들어봤다.



◇희망리본사업 중단 위기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중복됐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통폐합 또는 삭감하고, 번 만큼 쓰도록 한 ‘페이고 원칙’을 적용,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각 부처의 사업 6천여개 중 600여개의 유사중복사업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중복사업의 대표 사례로 판단, 통합을 통한 내년 희망리본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이미 전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고용부와 기재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등이 참여해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와 연구용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참여 대상과 추진 방식이 전혀 다른 사업임이 검증됐다.

당시 각 부처별 사업비교 검증에서는 “수급자 중심의 근로미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가 연계된 복합적인 자활사례관리서비스인 ‘희망리본사업’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차별성이 존재한다”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복지부와 고용부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유지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이관키로 협의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기재부)가 ‘예산 줄이기’ 명목을 내세워 6년(시범사업 4년, 본사업 2년)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

올해 희망리본사업의 예산은 372억원(국비 275억원과 지방비 97억원)으로, 전국 18개 기관 374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으며, 1만2천명의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고 있다.

정연의 경기희망리본본부장은 “희망리본사업이 폐지되면 저소득취약계층은 취업 장애 요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업성공패키지에 배정돼 준비없이 고용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며, 고용 유지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희망리본사업의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희망리본사업의 성과

저소득취약계층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단순한 취업 알선만으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취업 유지가 어렵다.

희망리본사업은 이러한 이들에게 고용·복지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취업 시스템을 구축해 줘 새롭게 태어날 수(Re-born)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경기도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희망리본본부는 2009년부터 도내 8천700여명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복지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매년 경기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중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매년 20% 이상이 탈수급해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희망리본사업의 뛰어난 성과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전국에서 시행된 희망리본사업의 취창업률은 2009년 31.8%, 2010년 44.6%, 2011년 52.7%, 2012년 44.4%로, 평균 44%를 웃돈 반면 취업성공패키지는 평균 35.4%(2009년 36%, 2010년 34.6%, 2011년 35.1%, 35.8%)를 보였다.

탈수급율을 보더라도 희망리본사업은 2009년 9.1%에서 2012년 18.4%로 2배 가까이 높아졌지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정책 목표에 없다는 이유로 수치조차 전무하다.

특히 취업성과 기준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시점에서 근로기간 및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만 따지지만, 희망리본사업은 1개월 만근, 최저임금 이상을 기본으로 실소득발생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과 해당 월 성과기준 충족 달성 등을 취업성과로 본다.



◇사업유지의 당위성

“희망리본사업이 보건복지부에 존속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고용노동부에 이관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화된 고용복지 단계별 맞춤 서비스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연의 경기희망리본본부장은 희망리본사업의 유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이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참여 대상과 추진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층·차상위·차차상위·일부 수급자 등 근로 역량이 높은 일반인 중심의 참여자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으로,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춰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희망리본사업은 복합적인 취업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1대 1 밀착 고용복지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수급 촉진사업이라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 본부장은 희망리본사업이 중단될 경우, ▲전국 읍·면·동·리 단위 인프라 부족 ▲특수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2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는 전국에 84개소(출장소 포함 129개)가 있지만, 이는 관할 소재지 중심 서비스로 읍·면·동·리 단위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반면 전국 18개 희망리본본부는 사업운영 6년 간 전국 시·도·군·구뿐 아니라 동·면·리 단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복지고용통합사례관리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단일 영역 전문가와 달리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며, 실무자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성과의 편차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고용센터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이 고유업무인데다 실무자 1인당 최소 80명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수취약계층을 1대 1로 밀착지원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2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성과적 면은 물론 고용유지 차원에서라도 희망리본사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재정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글ㅣ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사진ㅣ이재명 기자 ljmu@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