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행위 경기도 국감서 의원들 지적

판교 추락사고는 재해대처계획 미수립 및 안전관리 규제 완화 등 총체적 행정난맥상이 빚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3면

특히 관계 기관들은 사용신고서를 간과,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22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초 3천명 이상 이었었던 사용인원이 분당구청에 경관광장 사용신고서에는 2천명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는 3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은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전까지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광장 사용신고서에 “사용인원은 2천명인 반면 사용면적은 260㎡(78평)에 불과하다”며 “이는 1평당 25명이! 넘는 허위신고인데 관계기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웅래(마포갑) 의원도 “260㎡에 2천명이면 무등에 무등을 타도 안된다”며 “경찰의 집회·시위 계산법에 따르면 260㎡ 공간에는 최대 800명까지만 관람객 밀집이 가능하다”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분당소방서에 낸 경관광장 사용신고서를 보면 무대설치가 사고 당일인 17일 오전 9∼11시로 돼 있는데 소방서는 15일 점검하고 이상 없다고 했다”며 “무대도 설치 안 했는데 허깨비 점검을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박남춘(새·남동갑) 의원 역시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걸그룹 포미닛 등 유명 연예인이 많이 왔는데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규제 완화가 추락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선미(새정치연합·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이 지난 3월 변경됐다.

기존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던 규정이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토록 바꼈다.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범위가 완화된 셈이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결국 이같은 규제 완화로 발생한 인재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안전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포괄적용이 가능해 안전교육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에 안전통제선도 설치할 수 있었다”며 “관련법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안전매뉴얼과 같이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축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홍성민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