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공약이 실현키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굿모닝 버스’ 공약의 핵심인 2층 광역버스 도입은 3개 중 2개 노선을 변경해야하는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기 내에 매입임대·전세임대 3만호, 신규임대 아파트 10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계획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4년간 연평균 7천500호를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도의 매입임대·전세입대 매입 실적은 2천416호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매입임대는 2012년 202호, 2013년 180호, 2014년 51호가 각각 매입됐다.

전세임대 매입실적은 2012년 740호, 2013년 811호, 올해 9월말까지 432호다.

특히 최근 2년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전세임대 매입 목표를 달성치 못해 11억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2012년의 경우 계획물량 840호의 88%만 매입됐고, 올해는 목표치 900호 가운데 48%를 매입 중이다.

김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 재임 4년간 공급된 임대주택은 1만4천601호다. 남 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최근 3년간 공급 물량 모두를 합한 것보다 3배 이상을 매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굿모닝 버스’의 핵심인 2층버스 도입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선 계획 발표, 후 검증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시험운행도 하기전 3개 중 2개의 노선을 변경해야 해서다.

‘2층버스 시험운행 노선 도로 안전성 검증’ 결과 3개 노선 가운데 수원~사당선을 제외한 2개 노선이 ‘회피필요’ 판정을 받아 새로운 노선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노였다.

남양주~서울 노선은 올림필대로 잠실대교 구간 구조물 높이가 4.2m, 김포~서울역 노선은 청파고 서소문 고가가 4.0m에 불과해 4.15m인 2층버스가 통과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 박종진(충남공주) 의원은 “세밀한 노선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없이 계획부터 발표하고, 검증을 하는 앞뒤가 바뀐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결과”라며 “버스의 높이와 크기, 무게 등 모든 조건이 기존 버스와 다른 만큼 가로수와 빗길, 구부러진 길 등 모든 안전과 관련된 세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홍성민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