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추세로 보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LH는 부채 때문에 사업 추가 확대가 여의치 않은 만큼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양분화해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 물량의 14.5% 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로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다”면서 “과거 급등기에 비하면 부담도 덜하다”고 설명했다.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원 제약이 있는 정책자금은 서민·소액 전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일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