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과 분권운동단체가 1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내년 초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학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포럼’을 비롯해 전국을 아우르는 운동단체를 만들 계획까지 천명하고 나서면서 ‘개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마저 예상된다.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헌법개정’,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형 선거구 개편방안’의 발제자로 나섰다.

이기우 교수는 “중앙집권사회가 계속되는 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과 국회를 혁신하고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유성엽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염 시장은 “현행 헌법은 개정 30년 가까이 지나,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다 지방자치와 관련해 단 2개의 조문으로만 규정돼 지방자치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 이후 나타난 많은 ‘제도적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이 분권개헌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지방분권개헌은 단순한 권한배분이나 권력강화가 아닌 지역주민의 주권 강화와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전문에 지방분권 내용 신설,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 재·개정 시 지방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중앙부에 대한 견제장치, 지방재정에 관한 헌법적 근거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의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은 지방분권국민운동 고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인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내년이 개헌 적기여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운동단체를 먼저 만들고 상반기 중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단체를 창립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