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등급도 공개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이들 기관의 정보공시 항목도 학부모 수요에 맞춰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고 평가 등급도 공개된다.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내년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점검·평가 항목은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갖춰야 할 공통 핵심사항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항목을 간소화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보공시는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교육·보육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어린이집의 경우 6항목 34범위, 유치원은 7항목 18범위로 정보공시 항목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 비교가 쉽지 않았다.

교육·보육비용은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공시 통합방안은 시스템 개편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인적자원 개발과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은 전세계적 추세”라며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