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세 관련법 조속개정 약속

여론 ‘뭇매’ 잠재우기 주력

‘소급환급’은 내부서 이견

새정연

최경환 부총리 등 엄중 문책

국회 차원 국정조사 추진

국민대타협위 구성 촉구

여야는 22일 연말정산 환급액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제도에 따른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추이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파문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청문회와 나아가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새누리당은 차제에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조세 정책 전반을 점검하자는 야당의 공세에는 방어막을 치면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조세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거듭 약속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이 와중에 정쟁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국민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온 뒤 4월 국회에서 큰 원칙 속에서 입법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는 않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전날 오후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고소득 계층만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니까 증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합의한 여야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소속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전날 당정협의 결과의 핵심인 ‘소급 환급’에 부정적 견해를 보임에 따라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누구는 (환급)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면서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부총리를 거론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까지 들고 나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땜질식 임시처방이라며 여야정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4자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희상(의정부갑)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와 기재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지난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가 잘못된 점을 강도높게 추궁하는 데 주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구리) 의원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밀한 검증과 조사와 청문회가 있어야 하고 더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와함께 “매년 늘어나는 세수부족분이 발생함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국민의 세금 부담 전반에 걸친 대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