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혁신성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한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기술금융 대출의 80%를 기존 거래기업에 집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은행인 기업은행도 기술금융 대출의 88%가 ‘알던 기업’이었다. 이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술금융정책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다.
기술금융이란 담보 없이 기업의 기술력만을 평가해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기술금융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기술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학용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술금융대출 현황자료(2014년 7월~12월)’를 분석한 결과 은행 혁신성 평가 1위에 오른 신한은행의 기술금융 대출실적이 1조2천7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신규거래기업 대출은 2천809억원으로, 그 비중이 22%에 그쳤고 나머지 9천973억원은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 평가 2위를 차지한 우리은행은 신규기업 비중이 더 낮았다.
같은 기간 총 기술금융 대출은 9천761억원이었지만, 신규기업 대출은 1천945억원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19%다.
이밖에도 기업은행은 총 대출액이 1조2천501억원이었으나 신규거래기업 비중이 12%인 1천621억원에 불과했다.
도리어 혁신성평가에서 순위가 낮았던 씨티은행의 신규기업 대출 비중이 높았다. 기술금융 56억원 중 58%에 달하는 33억원이 신규기업 대출인 것이다.
하나은행도 총 기술금융 대출액 8천42억원 중 51%인 4천103억원이 신규 대출이었으며, 수협의 경우에도 신규대출 비중이 75%였다.
결국 전체 18개 은행들의 총 기술금융 대출액 5조8천278억원 중 신규기업 대출은 고작 1조5천751억원, 27%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의원은 “기술금융은 기술력을 가진 신생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고 몸집을 불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되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