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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꼼짝마” 성남 세원발굴TF팀, 법인 27곳 ‘탈탈’

성남시가 세원발굴TF팀을 신설·가동해 의도적으로 납부치않는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받아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개월간 세금을 의도적으로 납부치 않은 법인 27곳에 대해 현장 조사 등 법인정보 확인에 나서 세금 30억원을 받아냈다.

이를 위해 시는 350곳 사업법인에 대해 세밀한 확인작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된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온 법인에서 19억원을 탈루해온 것을 받아냈다.

해당 법인들은 부동산 취득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 등으로 주소를 위장이전하고 시 관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곳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법인 3곳은 이 수법으로 5억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아울러 연구소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돼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은 8곳으로, 이 부문에서도 탈루 세금 3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안 낸 법인은 10곳, 탈루 세금은 3억원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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