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4일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50대 과제 감축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오전 정찬민 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공감 규제개혁 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제1회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12대 핵심과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산업단지 중심 투자기반 조성,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역·지구·구역 정비, 기업애로 해소, 불필요한 각종 행정위원회 폐지·통폐합 등으로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실질적인 도시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또 민원처리기한 단축, 처리일 총량제 시행, 인허가 구비서류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50대 과제 감축목표제는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완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등이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시민과 기업이 무엇 때문에 불편을 겪는지 현장에서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규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T/F팀을 운영, 3개 구청에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고, 국토계획법 허용 범위에서 건폐율을 최상한선으로 높이는 등 ‘통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등록규제 17건과 자치규제 25건을 감축하거나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전반적인 규제감축을 기본방향으로 개별 규제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로드맵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규제개혁 추진상황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