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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퐁민원’ 조정제도 5월 전면 시행

민원 떠넘기기 방지위해
권익위, 이달에 시범운영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한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핑퐁민원’ 조정제도를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이 3번째 이송되면 권익위가 직접 나서 처리기관을 지정, 민원이 표류치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 등 800여개 기관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4월까지 시범운영을 처겨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제도 안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 간 조정·합의 기능을 활용해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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