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기간 안에 인양해야 한다”며 “희생자들의 유품을 확보, 희생자들의 꿈을 상징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도록 9명은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진실규명 노력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도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 교육계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을 밝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연구 중인 ‘4·16교육체제’를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희생자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세월호 참사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 3년 연장, 단원고 ‘더 좋은 학교’ 만들기 및 안산지역 모든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4·16단원장학재단 기금 모금 등에 대한 노력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으로선 해결할 길이 없다”며 “파국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4.53개월분 4천55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7.47개월분 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해 이 상태면 다음 날 16일에는 예산이 바닥이 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급한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천억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교육청 자체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이달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추경)을 광역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아울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2010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남경필 지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자 교육급식으로, 최근에 정치적 의제로 삼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 질서를 어긋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파괴행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독도가 일본 땅이다’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범죄이고 이를 가르치는 것은 미래세대에 독약을 먹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