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생 지원 정책을 놓고 잇따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려 ‘교육연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학교시설개선에 이어 9시 이전 조기등교 학생 지원에 대해 겉으로는 ‘협의’를 하겠다고 공표하면서도 상반된 내용의 자료와 브리핑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중이다.

학교용지분담금 등을 놓고 자신의 입장만을 발표, 예산 다툼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은 지난 2013년과 같은 모양새다.

경기도는 9시 이전 등교 초등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꿈의 교실’, 등하교 안전 강화를 위한 따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꿈의 교실은 수요자 중심, 따복안전지킴이는 안전에 방점을 둔 교육협력사업으로 학부모 여론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각각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624곳(꿈의 교실 357곳, 따복안전지킴이 267곳)의 학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남 지사도 지난 1일 조기등교 학생에게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꿈의 교실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응답자의 44.8%가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에 긍정적(부정적 28.1%)이라고 답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우회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대현 도교육청 대변인은 “입장차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논리) 프레임으로 교육을 봐서는 안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 주장과 같이 전체의 5%인 9시 이전 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부모들이 그 프로그램을 원하게돼 더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된다. 그 비율이 계속 늘면 9시 등교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와 도교육청은 최근 4개월여간 288억원의 학교시설개선예산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학교 화장실개선을, 도교육청은 급식시설개선 및 학교시설증개축을 각각 주장하다 도가 한 발 물러서 일단락 됐다.

지난 2013년에는 학교용지분담금과 누리과정 지원금 등을 놓고 예산 다툼을 넘어 감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도교육청이 브리핑을 통해 “5개월분 법정전입금 9천795억원 가운데 미전출한 7천465억원의 사용 내역을 밝혀라”며 우회적 전용의혹을 제기하자 도는 즉각 입장을 발표 “사실 확인 없이 허위내용을 발표해 도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반박,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었다.

/안경환·양규원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