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기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로마가 융성한 가장 큰 이유가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나간데 있다”며 “모든 제도나 사업이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으나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나라발전과 국민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요 재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