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지방재정으로 용인맞춤형 법안을 준비중이며, 6월부터는 지방예산도 매일매일 공개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김민기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용인을)이 20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100만 대도시 특례 등과 관련해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짚고 구체적인 준비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100만 대도시와 관련해 수원의 이찬열 의원과 김용남 의원, 창원의 강기윤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여러 법안이 있다”며 “행정기구 확대와 행정사무 이양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이나 고양, 용인, 성남 등의 지방교부금 불교부단체들이 지방세와 관련해 현재 54:46 정도인 도세와 시세의 비중을 최소 30:70 이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특례시나 특정시, 직통시 등의 명칭변경이나 일반구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도시발전을 뒷받침하자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광역시 승격 추진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같은 문제에서 시작된 고민이라고 본다”며 “용인 등 기존의 도내 4개 100만 도시뿐 아니라 화성, 평택 등도 2020도시기본계획 등이 100만을 넘는다.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용인맞춤형 법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용인의 100만 대도시 성장과 미래전략과 관련해서도 “서울과 비슷한 면적을 가진 용인은 1개 수계를 가진 수원과 달리 5개 수계를 주민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만큼 막무가내식의 집중이나 형평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흙길은 흙길대로 아스팔트는 아스팔트대로 제대로 살리고 도시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특화가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투명한 예산사용 검증 등을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사용내역을 매일매일 공개하는 법안이 어제 통과돼 이제 빠르면 6개월 후부터 국민들이 혈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