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금품수수 비위 행위, 성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행 규칙에는 운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상사, 동료 등의 부패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 감독 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다.

조직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또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