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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은 별로?

도내 가입농가 2천914가구 불과

생산액 70~80% 보전혜택 대상

전체농가의 5%가량에 그칠듯

보험료 자부담 액수 20%에도

농민들 아깝다고 느껴 가입안해

지속되는 가뭄에 경기도 지역도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농지를 적셔줄 장맛비마저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 같은 피해를 보전키 위해 시행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할 상황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농가는 2천914가구, 가입면적은 4천676ha로 품목별로는 배 1252가구(1864ha), 사과 118가구(120ha), 벼 1428가구(2643ha) 하우스 및 시설작물 113가구(45ha), 콩·인삼·자두 등 3가구(4ha)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피해 발생시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전해주고 지난 2003년부터 시행중인 경기도의 경우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30%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농가는 20%를 부담하면 된다.

현재 가입 농가와 면적은 아직 배(적과전 종합)·포도·복숭아 농가의 가입 시기가 되지 않아 연말이 되면 지난해 가입농가 3천231가구와 가입면적 4천753ha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농가의 5% 가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003년말 기준 도내 쌀 재배면적인 8만6천467ha로 판단하면 지난해 쌀 가입농가는 2.5%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는 그나마 3%를 간신히 넘긴 수치다.

이 때문에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데다 최소한 7월 중순까지는 장마가 늦어지고 장마전선도 활성화되지 못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면 지금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파주지역 농민 김모(63)씨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며 “그렇다보니 농가에서는 1년에 몇십만원 수준의 보험료도 사실상 아깝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처럼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많으면 피해가 발생해도 상당부분 보전받을 수 있는데 낮은 가입률이 안타까울 뿐이다”며 “상대적으로 배와 사과 농가의 가입률은 높은데 다른 농가들에 꾸준히 가입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가입 농가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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