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넉 달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학교시설 실태조사를 벌인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기준을 정량적 기준에 따른 총액 배분 방식(20년 이상 공립학교 교사의 연면적 기준)에서 실소요를 반영한 사업수요 배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5년간 학교·건물단위로 집중 투자하기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럴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학교별 시설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위사업별로 다수 학교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시설조사는 안전 우려 시설에 최우선 투자하고 석면 등 유해시설을 조기 해결하는 한편 에너지 및 법적 의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각 시설의 상태를 5등급으로 세분화해 조사하되 옥상방수, 냉·난방, 화장실 등 3개 시설의 노후 상태를 상세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도내 학교 시설의 누수는 2013년 2천264개교 대상 전수조사에서 18.5%인 418개교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신설학교 두 곳 중 한 곳(46.4%)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실태조사 제출기간을 고려해 설계 및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이달 말까지 1차 자료를 제출하고 2차로 오는 10월 내년도 본예산 확정 전까지 현지확인을 거쳐 기초자료를 수정하는 등 2단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