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게 채무 조정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시행이 10년을 지난 가운데 제2의 삶을 꿈꾸는 이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불법 사무장 법률 사무소가 극성인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경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시작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 등에 갚아야 할 변제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또 지난 2006년 시행된 개인파산제도도 과도한 채무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처럼 경제적 벼랑끝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찾는 다수의 채무자들은 법원마다 진행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경제적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적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원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호사만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있음에도 이런 경우 대부분 사무장들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 법률사무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채무자들이 서둘러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업무를 미루기 일쑤인데다 일부는 수임료만 받아 챙긴 뒤 자취를 감추는 경우까지 있어 절망에 빠진 이들을 다시한번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4월 2일 이 같이 개인회생·파산을 도와주겠다면서 변호사도 없이 불법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2명을 기소했으며 지난 6월22일에는 또 다른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은 “현재 이 같은 불법행위가 너무나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도내 곳곳에 무척 많은 곳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 관계자도 “어렵게 재도전을 기회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채무자들을 또 다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 같은 행위는 꼭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