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8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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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82명 적발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등록 2004.01.26 00:00:00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가짜 상표 부착 상품 제조.판매사범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18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유형별로는 상표법 위반(11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사범도 66명이나 됐다.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상표를 붙여 제조.판매한 경우는 완구류에서 부터 운동복, 가방, 의류, 안경, 시계 등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지난해 적발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모두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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