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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10만인 서명부 전달

인천시는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유 시장은 지난 3일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상의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시민 10만507명이 서명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시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이어 유 시장은 이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은 인구 300만의 국내 3위 도시로서 인구·사건수 및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을 고려해보면 고법 수준의 원외재판부 설치 요건이 충족된다”고 강조했다.

또 300만 인천시민의 고법 또는 고법원외재판부 설치 염원을 담은 ‘1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해 취지를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배석한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인천시민의 열망을 이해했다”면서 “인천 규모에 적정한 법원조직 등을 신중히 검토해 고품질의 사법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은주기자 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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