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한해 평균 2천500건 가량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상반기에만 1천37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0년 1천993건, 2011년 2천339건, 2012년 2천581건, 2013년 2천591건, 2014년 2천581건 등 매년 평균 2천41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작년 기준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경기도(약 1천175㎢)에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행위 5천206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253㎢)에서 1천641건, 인천(88㎢)에서 1천349건, 서울(151㎢)에서 767건, 대전(305㎢)에서 766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불법행위 중에는 그린벨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가 6천470건으로 최다였다.

토지형질변경이 3천933건, 축사를 창고로 전용하는 등 용도변경이 1천716건이었다.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가 772건, 기타가 554건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린벨트에서 건축물 건축과 용도 변경, 토지형질변경,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이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80% 가량은 자진·강제철거를 통해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매년 370여건의 불법행위는 지자체 등이 여전히 ‘조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그린벨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그린벨트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