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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386조 7천억 편성

청년 일자리 예산 21% 늘려
국가 채무 GDP 40% 첫 돌파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관련기사 4면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386조7천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천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천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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