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 일부 교육청에 전가 부당
지역별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혜택 덜 받아

시·도교육청에 지역특성 살리도록 자율권 확대해야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방침 학생에 과중한 부담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지자체와 협의 업무협약 체결
지역특성 따른 과정 개발해 학교-지역사회 소통 모색

이재정 도교육감, 개정 교육과정 비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떠넘기기에 대해서도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언뜻 잘못 보면 교육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도 있다”며 “절대로 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되며 전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타 시·도 보다 평균 187만원 적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가 경기도에 배정하는 교부금 총액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환산하면 경기도 학생들이 타 시·도 학생들보다 평균 187만원을 적게 지원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51만원에서 2012년 173만원, 2013년 182만원, 2014년 187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금의 학교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바꿀 경우 약 2천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학교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으면서 2천억원을 더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언뜻 잘못 보면 교육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 수 도 있다”며 “절대로 교육청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되며 전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지역별로 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경기도의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보다 적은 예산의 혜택을 받는것은 불평등”이라며 “이것은 학교의 권리도, 교육청의 권리도 아닌 전적으로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정부가 그 어떤 법률에도 정해지지 않은 3~5세 영유아보육사업비(누리과정) 일부를 교육청으로 전가하는 것 역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1조1천억원을 따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학교 간이 격차와 학생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어 기초학습 부진아, 수포자 등을 더욱 양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교육이 아닌 보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흔든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충되고, 영유아보육사업비는 국고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교육청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계 전반의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가족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시·도의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고 강조했다.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학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07년에 수립된 개정교과교육과정이 적용된 상태로 2009년에 개정된 교과교육과정이 아직도 초·중·고교 전체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2009 교육과정은 잦은 수시개정으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고등학교 필수교과는 1개에서 공통과목 7개(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로 늘려 반드시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 선택 폭은 오히려 줄게 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전체를 국가가 여전히 주도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스스로 제시한 자유학기제 시행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교육감은 “한쪽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식으로 교육부가 역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학습량 감축과 동시에 시수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주 5일 수업이 자리잡으면서 수업시수가 줄어들지는 않아 기존에 토요일에 수업하던 4교시를 평일로 옮겨 수업하게 되면서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전혀 줄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각 학교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교실에서 학습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자신이 배운 것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병기 방침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이 교육감은 “초등학교 한자병기는 한글날의 국경일 재지정 등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풍부한 학습경험으로 사고력을 키워야 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만 주는 것으로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6년 2월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지역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이다.

현신교육지구는 지자체와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교육협력의 새로운 지표가 됐으며 지역과 연계한 학교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관계자들과 수차례 평가 및 토론회를 거쳐 발전방향을 수립해 이행한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로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혁신교육 일반화를 기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교육자원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특색을 담은 교육브랜드를 만들어 가게 된다.

학생들이 배움과 삶이 연결된 교육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 인프라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업무협약을 체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진행하게 된다.

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의한 혁신교육지구는 매 2년 마다 평가를 하며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별 실무협의를 통해 특성을 살린 교육협력사업을 펼쳐 나가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혁신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게 된다”며 “학생중심 교육을 위해 마을을 학교로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