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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라” 권익위 청원

철폐위원회 기자회견

 

“공동 연구용역 예산 삭감…
상생 목소리 외면한 평택시
이기주의의 극치” 규탄
구상권청구 등 법적대응 시사

경기도, 불편한 심기 표출
“평택시의회 결정 유감”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는 용인시민들이 17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시는 명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해제 요구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철폐위원회(위원장 이한성)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택시는 수질보전을 말하면서 하류지역에 유원지와 공단을 조성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상생을 외치는 상류 용인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6일 평택시의회가 경기도·용인시·안성시·평택시가 공동부담하기로 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공동 연구용역비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도 “평택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경기도, 용인시와의 공동 연구용역조차 거부함으로써 상생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평택시에는 광역상수원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이 의미가 없다”며 “그럼에도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상류지역 피해를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동일한 피해를 보고 있는 평택 진위면 주민 역시 해제에 동의하고 있지만 평택시가 생활용품, 농자재 등을 지원하며 주민 동요를 막고 있다”며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후 모든 책임은 평택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지가하락, 재산 피해 등 36년간 입은 직간접 피해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 계획을 시사해 향후 진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용인시민 1만238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경기도도 이날 ‘평택시의회 상생용역 예산 부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는 성명서에서 “예산 삭감 결정은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거부하고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평택시의회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택시가 편성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예산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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