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상수원보호구역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유로

팽성·성환읍 일원 1200여㎢ 해제

고덕신도시·BIT산단·택지개발등

평택-천안시·경기-충남 상생협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용인·안성시민 수십년 피해불구

상수원·農用水 이유 ‘존치’ 고수

용인 1만여 시민 해제청원서 제출

권익위 “‘옥정호’같이 상생 모색”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우현·이상일 국회의원, 용인시민들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즉각 해제’ 요구에 이어 시민 1만238명이 1차 해제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권익위가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평택시가 지난 2009년 광역상수도 3단계 완료 등을 이유로 평택시와 천안시에 걸쳐 지정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평택시가 광역상수도 보급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충남과의 상생에는 적극적인 반면 용인, 안성 등 도내 지자체와는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까지 커지고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등을 이유로 ‘팽성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평택시 팽성읍과 군문동, 유천동 일원 1천146㎢가 규제에서 풀렸고, 충남도도 천안시 성환읍 신가·와룡·복모리 일원 0.63㎢ 지정을 해제해 천안시 성환읍과 직산읍 일원 55㎢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또 경기도와 평택시, 충남도, 천안시 등은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소득증대 등의 효과는 물론 양 도시간 상생발전 도모 등 ‘경기-충남 상생발전협약’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실제 ‘팽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공장설립은 물론 건축물 신·증축과 토지형질변경, 음식점, 숙박시설 설립 행위 등이 자유로워지면서 평택시와 천안시는 평택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고덕신도시 조성, 천안 북부BIT산업단지와 테크노밸리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대형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태다.

반면 용인 서남부와 안성 서북부 주민들이 수십년간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관련해 평택시는 4만여 시민의 중요 급수시설이자 농업용수 공급원이라며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광역상수도 보급 등의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해제’와 ‘존치’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도내 지자체와는 갈등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철폐위원장은 “평택시는 상생을 외치는 용인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중근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 서명과 민원이 제출돼 조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주민상담은 물론 현장조사와 환경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용인, 안성, 평택과 유사한 갈등사례였던 전북 옥정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지자체 합의를 끌어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진위천, 안성천은 상수원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의 특성상 농업용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 한다”면서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등의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