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가 4년8개월 새 22.6배 폭증했고,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장애인주차증을 불법으로 사용해 적발된 경우는 29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7건, 2011년 4건, 2012년 7건, 2013년 43건, 2014년 76건, 올해 8월말까지 158건으로 4년8개월 새 22.6배 증가했다.

불법사용 유형별로는 미반납 표지사용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차장 등에서 불법취득 48건, 차량번호위조 35건, 칼라복사 19건, 포토샵 등을 이용한 직접제작 5건 순이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46건, 안산시 40건, 하남시 26건, 김포시 14건 순이다.

또 장애인주차증 불법사용과 함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크게 늘었다.

2012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로 적발된 경우는 총 9만2천703건으로 연도별로는 2012년 1만1천577건, 2013년 2만1천255건, 2014년 3만491건으로 2년 새 2.6배 급증했다.

올해는 8월말까지 2만9천380건이 적발, 연말까지 지난해 적발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만7천980건으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가 가장 많았고, 안산시 1만6천82건, 용인시 1만2천501건, 성남시 1만748건, 수원시 1만411건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주차증과 장애인주차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는데 일부 얌체운전자들에 의해 정작 장애인은 이용을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차증, 장애인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