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청원 의원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불가

야당 부지사 무슨 장점 있나?



새정연 문희상 의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이정표

공멸정치 중앙정부에 경종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야당측이 호평을 한 반면 여당측은 오히려 혹평을 내놨다.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의정부갑) 의원은 2일 국회 안행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두고 “경기도 연정 성공은 대한민국 정치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체로 연정은 내각책임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인데, 경기 연정은 대통령 중심제의 첫 사례로 잘 진행되면 행정학 전문가들의 중대한 연구사례가 될 수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는 상생의 정치가 아닌 죽기살기식 공멸의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연정을 차곡차곡 시행해 나간다면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의원은 또 생활임금 지급, 광역지자체 최초 인사청문회 도입, 도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도-도교육청 관계 개선 등의 연정 사례를 언급한 뒤 “적극적인 실험이 성공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에 가까워진다고 판단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남 지사는 “연정의 갈 길이 먼데 현재로서는 성공했다고 자평한다”며 “사회통합부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고 산하기관 인사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연정에 대해 “장점이 많나. 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 데려다놓고 어떤 장점이 있냐”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또 “도 차원에서는 연정이 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연정이 안 된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좀 더 연구해 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일각에서는 자기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앞서 문 의원 질의에 남 지사가 ‘잘 된다’고 답했는데 단점과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 달라”며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솔직하게 시행해보니 괜찮은가”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남 지사는 “메르스 사태 때 경기도가 대처를 잘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면에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컸다”며 “(사회통합부지사의)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여 여야 협력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