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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