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3일 최종 확정됐다. ▶▶ 관련기사 2·18면

이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농성을 계속하는 등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었고, 전국적으로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등 파문이 이어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밝혔다.

황 부총리는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정화 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기관으로 지정해 4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20~40명 규모의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이 있는 중·고교의 수학, 과학, 영어 교과서가 현행 인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하자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초강력 반발했다.

국정화에 반대해 전날 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물론 예결특위 전체회의 부처별 예산심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등 모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은 확정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과 대국민 서명운동도 계속하기로 해 정국은 한동안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