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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고시 이견

여, 교과서 정치권 간섭 안해
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여야는 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고시하자 현격히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여권은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는 전문가에 맡기고 여야 정치권은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련한 반면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 전면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초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국사편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면서 “이를 위해 정치권의 불간섭 원칙이 지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또 국정 교과서가 최종 발행될 때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하고,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대응은 정부가주도하고 당은 민생 정책 입법화에 전념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민생을 외면하면서 아이들의 역사 교육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정쟁 정당의 모습”이라며 “역사 교과서는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되고 어떤 세력도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부당하게 관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행정 고시가 된 만큼 교육부가 앞장 서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올인’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국정화 철회를 압박했지만 이날 확정고시가 나자 곧바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권을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치는 적이다. 오늘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며 강력 성토했다.

조광 고려대 교수는 의총 특별강연에서 “붕어빵 틀에다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붕어가 아니라 붕어빵밖에 안나온다”며 “국정화교과서에 올바른 국사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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