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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혁입법 방치 국민 외면하는 행동”

朴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완수해야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수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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