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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남북 차관급회담

실무접촉서 개성에서 개최 합의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 논의

남과 북이 다음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7일 새벽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실무 접촉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합의했다.

남북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유감 표명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측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박씨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광에 필요한 편의 및 안전보장’을 약속한 만큼 ‘3대 선결과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측이 최우선과제로 꼽는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사이에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은 군사적 보장 문제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풀리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제제 조치의 해제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북측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과 맞물려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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